”확장억제”소리가 요란하다.
남조선의 현정권은 출범하기 이전부터 미국에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고 ”확장억제 강화”를 애걸하였으며 5월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키로 하였다.이에 따라 얼마전에는 ‘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열렸다(9월16일)고 야단법석이다.
빈 수레
남축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라고 한다.또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철수”한것과 관련, 1992년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조선이 첫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남측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확장억제”로 바뀌였다고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을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치않는 구석이 너무 많다.
남조선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미군해외기지도 있다.또 조선반도 주변에는 방대한 미군의 핵전략자산이 전개되여 있으며 항모타격단이요,핵잠수함이요,전략폭격기요 하는 핵타격수단들은 수시로 조선반도를 드나들고있다.
그런데 5월에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 ”확장억제”의 내용이라고 한다.또한EDSCG를 보면 전략자산의 전개,한미공조,가용한 수단의 사용 등등을 소리높이 웨쳐댔는데 ”확장억제”를 위한 새로운 조치는 찾아 볼수가 없다.
한미정성회담을 앞둔 5월초 미국방성출산의 안보 전문가는 VOA(5월12일)의 취재에 “윤석열 정부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더 많은 확신을 원하는 것 같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억제나 확장억제에서 어떤 틈이 존재한다고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석열정권이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재확인 해주되 새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것이다.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측은 새롭게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하고 받는 측은 대단한 내용이 담긴듯 묘사하는데 어느 측을 믿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핵의 곤봉을 휘들면서 침략적인 군사적망동에 날뛰는 미국의 행동에는 특별히 새 조치를 찾아볼수 앖으니 이무래도 ”확장억제”라는 것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뉴욕을 희생하면서 빠리를 지켜주는가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미국은 뉴욕을 희생하면서 빠리를 지켜주는가?하는 믈음이 제기된바가 있는데 프랑스의 답은 ”아니다”였다.
그런데 도꾜를 지키기 위해 또한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톤을 희생하겠는가?하는 물음은 제기된바가 없다.
왜일까?한마디로 말하면 프랑스에는 주둔미군과 미군기지가 없으며 남조선과 일본에는 미군이 존재하며 안전보장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에게 안전보장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론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남조선과 일본이 미국의 군사보호령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요,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진실이다.
미국이 미군이 주둔하고 군사기지가 있는 군사보호령에서 이미 핵전력을 전개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핵우산을 씌우고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것이다.
인정해야할 현실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남사이가 아니라 조미사이에서 일어난다.설사 ”한국군”이 둘격대로 나선다고 해도 ”한국군”은 미군지휘하에 있는 ”한국인부대”에 불과하다.
조미사이의 전쟁은 기필코 핵전쟁으로 발전할수 있는데 도대체 ”확장억제”를 누가 누구에게 제공한다는 말인가?
”한국군”을 미군지휘하에 있는 ”한국인부대”로 표현하면 기분 상할지 모르나 아무리 불편에도 인정해야할 현실이다.
작전지휘권이 미군 손에 있고 미군 허가없이 대포 한발 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독립한 군대라고 말할수 있는가. ”군사주권반환”문제가 때때로 거론되는데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군사주권”이란 말은 작전지휘권을 미군에 뺏긴 남조선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느 나라 정치용어사전을 펼쳐보아도 찾아볼수없는 어설픈 표현이다. 주권이란 해당나라 인민을 위하여 행사하는 국가의 최고권력인데 이 주권을 정치주권,경제주권,군사주권으로 나눌수 없으며 더구나 외세에게 군사주권만을 떼내여 맡긴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군사주권이 없다는 것은 주권이 없는 속국임을 의미한다.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
윤석열정권이 유별나게 ”확장억제”에 대하여 떠드는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초 미국의 전문가는 “미국에 대한 북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기존 억제 조치와 방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끊임없이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기VOA)
그런데 “방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실체는 무엇인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패퇴(지난해 8월)한지 1년이 지나갔다.당시 서방의 동맹국들속에서 “미국의존(언전보장문제)의 위험성“이 공공연히 나돌고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EU군을 창설“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온바가 있다.
심각한 위기감은 남조선에서도 표출되였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
지난해 8월 “조갑제닷컴“에 “미국에게 한국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매력적 존재가 아니다“는 글이 올랐는데 글속에 다음과 같은 한구절이 있다.
”마음 급한 미국이 만약 북의 기득권(사실상 핵 보유)을 인정해 주면서 핵동결 전제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맺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날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이다. 불가침 조약은 사실상 평화조약(전쟁종료 관련 조약)의 개념을 포괄한다. 따라서 미북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국 철수는 곧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한다. 미국은 북 핵으로부터 미국만의 안전을 취하고, 한국을 사실상 제물로 바치고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군사보호령에서 친미세력을 키워 그들을 통해 안전하게 통치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미국이 키운 친미세력은 미국을 위하여 일하는 살찐 노예로 절대 민족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상술한 글은 미국이 한국을 버릴수 있으니 미국에 충실한 야당후보(윤석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력설한 살찐 노예들이 직감하는 위기감을 솔직하게 대변하엿다.
조선의 핵전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이 남조선에서 내쫓기는 날은 다가온다.미국만을 유일한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 살찐 노예들에게 있어서 미국이 아프가니수탄에소 처럼 어느 날 흘쩍 떠나버리는 것은 악몽이 아닐수 없다. 살찐 노예들이 갖는 위기감의 실체이다.
앵무새
남조선의 합참의장은 “북의 핵공격“을 운운하면서 “북정권이 존속될수 없다“는 폭언을 늘어놓았다(19일 국회국방위원회).
우스운 것은 이 망발이 미국의 국방안보전문가의 말을 되풀이한데 불과하다는 것이다.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축이 애걸복걸한“확장억제“를 론하는 과정에서 한 국방안보전문가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정권의 종말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사실을 평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상기 VOA). “한국군“서열1위라는 자의 망발이 일개 미국전문가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어찌 우습지 않겠는가.그럼에도 “확장억제“가 “고도의 심리전“이나 되는듯이 떠들고 있으니 우매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면 “확장억제“라는 것이 조선의 핵전력 고도화에 전전긍긍하면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봍잡는 친미반공세력의 추악한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끝으로
미국이 아시아 내륙부에 위치한 지정학상의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은 힘이 진해 더 이상 탈리반을 감당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루부터 1년,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일극지배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극세계에로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역전시킬수 없으며 미국은 침몰을 향해 항행하는 녹슬고 고장난 배와 같다.침몰하는 배에서는 쥐새끼도 도망친다고 하는데 “확장억제“ 를 웨치면서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날“ 끝장나는것은 친미반공우익세력,살찐 노예들 뿐이다.아프가니수탄에서 미군이 떠나 망한 것은 괴뢰국가와 괴뢰군뿐인것처럼 말이다.
조선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면 북남사이에서 이미 합의본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합쳐 평화와 공동번영,련방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현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