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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칼럼】<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성도 당위성도 없는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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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리에 진행된 <화성15>형 ICBM의 시험발사

<전쟁기계가 돌아왔다>

바이든이 한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을 흉내내서 어느 로씨아신문이 한 지적이다.

출범하자마자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이 아쁘도록 웨치고 있는 바이든정권이 또다시 도발적인 <련합편대종합훈련>(`4월16일부터30일까지)을 강행해 나섰다. 출범한지 얼마 안되는데 북을 겨냥한 합동연습을 벌리기가 벌써 두번째이다.

로씨아신문의 지적이 정곡을찌른 것 같다.

서울이 아니라 워싱톤이 불바다로

바이든정권의 호전적 망동을 보느라면 27년전의 일을 떠올리게 된다.

1994년 3월 19일의 일이다. 이날 판문점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석상에서 북측 단장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이 발언은 당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 조선반도정세에 정통한 학자풍의 온화한 박영수 북축 단장이 <서울불바다>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클린톤 미국 민주당 정권의 전쟁소동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페리 국방장관이 직접 북의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었는데 북을 이길 것 같이 않아 폭격기도를 백지화하고 카터 이전 미대통령의 조선방문을 거쳐 제네바합의에 일으렀다.

<서울불바다>발언은 당시 쏘련이 붕괴하고 랭전이 끝나 기고만장하던 클린톤정권에 대한 조선의 꺾이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였다.

그 때로부터 27년, 조선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톤과 뉴욕을 불바다로 만들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조선이 완성한 국가 핵무력은 수소폭탄에다가 미국 전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를 갖추어 있어 미국의 조선에 대한 핵위협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란 사람이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북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말하였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2월23일)

격세지감이다.

하이튼의 말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조미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조선이  미국의 변하지 않는 침략적망동에 대하여  서울이  아니라 워싱톤을 불바다로 만들수 있는 국가핵무력으로 경고하고 압력을 가하게 되였으니 말이다.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의 조선에 대한 군사기술적 우위는 사라졌고 핵위협,핵공갈로 협박하던 시기는 영원이 지나갔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심 조선의 핵무기에 전전긍긍하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미국의 오늘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을 겁주어  <비핵화>를 강요하려 하니 우습지 않는가.

내로남불이요 이중기준

대조선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과 일본이 추종해 나서고 있는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에는 아무런 당위성도 타당성도 없다. 이 기회에 명백히 해두는데 조선의 핵무력 개발은 그 어떤 국제조약에 위반되는것도 아니며 더구나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는것도 아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력의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한일에서는 조선의 핵무력개발을 죄악시하는 여론이 퍼져 있다.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미국의 흑색선전에 현혹되여 세뇌당한 결과라고말해야 할 것 같다.

쏘련의 붕괴와 랭전의 종식은 핵의 밀집지대인 동북아시아,조선반도에 핵의 공백지대를 만들었다. 중로는 핵보유국이고 한일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었는데 조선만이 핵의 공백지대로 되여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조성된것이다.

그러던 와중인 1993년 3월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였다. 그 리유는  클린톤정권의 폭격기도에 대처한 것으로서 <서울불바다>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이 핵의 공백지대로 된 조선을 붕괴시킬 더 없는 기회로 보고 체제붕괴를 꾀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카터 이전 미대통령의 조선방문으로  조미협상의 길이 열리자 가능하다면 협상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조선이 선포한 NPT 탈퇴를 보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선이NPT 탈퇴를 보류를 철회하고 탈퇴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03년 1월의 일이다.

NPT에 남아 핵무기 개발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보려던 10년에 걸치는 피나는 노력은 미국의 변함없는 체제봉괴기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부쉬정권이 조선을 <악의 축><폭정의 전초기지>로 몰아세워 핵선제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떠들면서 평화협상을 결렬시킨데 대하여 더 말해서 뮛하랴.

이 과정은 조선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항하여NPT를 탈퇴한 다음NPT밖에서 핵억지력을 개발하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핵개발은NPT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NPT정신을 짓밟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핵억지력으로서 조선반도의 핵균형을 되찾게 한 평화의 핵무력이다.

이를 없애라는 <비핵화> 주장은 저들은 핵을 보유해도, 핵우산밑에 있어도 좋지만 조선의 핵무기는 허용될수 없다고 하는 내로남불이요 이중기준이다. <북의 비핵화>주장에 당위성도 타당성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의 완전한 비핵화>

바이든정권의 대조선정책 <재검토>는 <동맹재건>에 의한 압력, 제재의 강화, 그리고 중국을 제재 강화에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스운 것은 4월16일에 발표된 미일수뇌 공동성명에서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약속을 재확인>라고 명기하여 저들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한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미수뇌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는 있으나 조선이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는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의 비핵화>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북의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묘사하다니 참으로 치졸하지 않는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북의 비핵화>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북의 비핵화>를 약속한것처럼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선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 되여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안에서 뿐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것을 의미한다는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정현의 론평. 2018년 12월 20일. 조선외무성)

미국의 모든 핵위협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모두 걷어내야 조선도 비핵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균형을 잡지 않는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북의 비핵화>로 둔갑시켜버려는 치졸한 행위는 <북의 비핵화> 주장에 조금이라도 당위성을 부여해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미국이 바라는 중국의 <역할>?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은 <북조선을 설특하여 비핵화를 실현> 시킬 <역할을 놀수있다>(연합통신 3월18일)고 하면서 압력강화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리익까지 건드리면서 <협력>을 운운하니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나 중국외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3월 중순의 량국 외교정상들의 알라스카 회담에서 <량국은 북조선에 관한 협조의 강화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일본 지지통신 3월22일)

 미국이 핵문제를 가지고 조선에 대한 제재압박에 중국을 협조시킨것은  한두번이 아니다.가깝게는 <화성15호> 시험발사 직후에 가한 <제재결의> 제2397호이다.당시 트럼프미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여 조선에 대한 원유 수출까지 제한한 제재를 두고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며 조선이 금방 손을 들지 않을수 없게 되듯 떠들었다. 그러나 조선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핵억지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는 한편 정면돌파전으로 제재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당시 조선외무성은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우리가 루차 천명한바와 같이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서 정정당당하게 개발완성한 우리의 핵무기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억제력이다> 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미국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소동에 협조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의 선택이며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국가핵무럭을 완성한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무력화시켜 조선반도의 힘관계를 근본으로부터 바꾸어 동북아시아, 조선반도 정세를 주동하는 전략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인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괴물>ICBM가 등장한 열병식을 본 직후인11월 25일 다음과 갘이 발언하였다.

<동북아 정세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그 어떤 대국도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조미사이의 력량관계의 변화를 반영한것이라 볼수있으며 이 변화를 배경으로 랭랭했던 조중관계가 개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조선을 미끼로 거래하여 리익을 챙길수는 없다. 조선반도가 강대국들의 세력확장의 각축장이 된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끝으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인민이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 있다.지금 우리 국가의 전진발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은 날로 가증되고있다.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워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수 있다.>( 로동신문4월13일)

경제를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 것,이것은 당8차대회가 내놓은 5개년계획의 목표이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개꿈이며 미국에 남은 길은 조선이 말하는데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뿐이다. ( <코리아 뉴스> 편집장 현광)